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 ·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회사 직원중 추가적인 국민연금 납부를 원하여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신청을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전액납부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절반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에 겸업 또는 겸직금지와 관련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회사에서의 근로제공을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징계 등불이익조치를 할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재계약을 한 경우 질문자님 실제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이 지나거나 질문자님이 중도에 퇴사하시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퇴직금은 실제 퇴사시에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요건 충족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병원에 연락하여 기타 공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약 의료 물품에 대한 50% 공제라면 이미 카드로 결재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상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자영업포함)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방업무 추가에 대한 임금 인상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규정으로 월 20시간 미만의 연장근로를 형식상 제한을 하면서도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기존 창립기념일의 유급을 무급으로변경하였다면 무급으로 처리를 하여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한 하자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를하여도 별도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를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출근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면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