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1개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총 발생연차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소멸시기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년 미만 근로후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1년 미만일때 발생한 11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이 중도퇴사한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별도약정이 없다면 포괄임금으로 정한 연장 및 야간수당 포함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다음 직장에서 계속 유지는 어렵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은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 & 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로 중도해지된 자의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해지 시 지급 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는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와 합의로 계약기간 만료후 3일에서 10일정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는 재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근로일수에 대하여임금지급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게시간이 주야 각 1시간씩 있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고 가정을 하면- 주간의 경우1. 소정근로시간 8시간 x 5 = 40시간2. 연장근로시간 2시간 x 1.5 x 5 = 15시간3. 주휴시간 8시간4. 총 63시간- 야간의 경우1. 소정근로시간 8시간 x 5 = 40시간2. 연장근로시간 0.5시간 x 1.5 x 5 = 3.75시간3. 야간근로시간 7시간 x 0.5 x 5 = 17.5시간4. 주휴시간 8시간5. 총 69.25시간따라서 63 + 69.25 / 2 = 66.1 x 4.345 = 287.3 x 9,100으로 계산하여 월 임금은 2,614,549원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가 아님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신고하여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왕이면 부정수급으로 받기 보다는 현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유무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한 질문자님이 아닌 허위로 부인분의 명의로 세금 및 4대보험을 신고한 상태에서 부인분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다적발이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기존 실업급여 반환,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허위신고를 한 부분이 있으므로 회사의 책임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11개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로 1년이나 2년 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등은 모두 추가적인 15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나올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발생시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소득발생여부는 알기는 어렵지만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상 겸직금지 조항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미리 인사과 등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