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일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 하는게 법에 맞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다음달 1일에 가입을 하는 경우라도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됩니다. 또한 나중에 실업급여 일수 부족 등으로 미가입기간에 대해근로자가 퇴사후 소급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취득일 허위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자체적으로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17명인데 검색을 해보면 5인미만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아마 4대보험 가입인원이 5인미만으로 보이는데 상시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인원과 무관하게 실제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인원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부분은 노동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것 같지만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2.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임금 및 복리후생비용을 모회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 25일자로 취득신고를 하고 26일까지 근무를 한 경우 27일자로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달 미만 근로이기 때문에고용산재만 부과되고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 및 주말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0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1년 9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따라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두가지 형태(DB, DC)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선택토록 할 수 있으며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어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야근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라면 통상시급 x 1.5 x 4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야근이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본 1에 해당하는 부분은기본근로시간에 산정이 되므로 통상시급 x 0.5 x 4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으로서 사립학교 교직원 즉,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사학연금 + 의료보험만 가입됩니다. 그리고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의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규정 및 기준에 의해 결정, 지급되는 것으로, 해당기관의 육아휴직 관련 수당이나 급여의 지급 여부는 우선 해당기관의 관련 규정을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었다면병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병가의 경우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행상 유급처리를해주고 있었다면 유급으로 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