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첫번째 직장이 자진퇴사라도 합산이 됩니다.2. 네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를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 4개월을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 해당 판결과 관련없이 연차휴가 발생요건 충족 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보호센터의 비영리법인습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 등은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21일부터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일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무급휴일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토요일에 대해 무급휴일로 지정이 가능하지만 별도 지정이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가 됩니다. 이 경우 평일에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휴무일인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평일에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토요일에 근로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까지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판례는 영업양도에 대해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영업 양도시 근로관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양도 이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은 양도한 기업에서의근속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양수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질문자님의 사업개시일부터 직원분들의 취득신고를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공단에 영업양도가 있어 상실 및 재취득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2개월후 2년이 되었다고 하여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확한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 등록은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면접시 교육비 반환을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직원분의 퇴사로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묻지 아니하고, 단순히 특정기간의 근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실제 교육과정이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수행하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면, 교육비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한주 52시간 근무제한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 5인미만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중 일부 실 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퇴직금의 발생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지급의무가없습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시간만큼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위에 추가시간을 포함하여 월 220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