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감소시 보수월액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2.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건강 연금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B사업장의 임금으로 볼때 60시간 미만으로보입니다.3. 네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4.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별개의 회사라면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5. 별개의 회사라면 소정근로시간은 각각 판단합니다.6.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특정되어야 합니다.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미리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연장 및 휴일근로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계약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수행한다면 초과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시 월 세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1,822,480원 입니다.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월 근로시간수는 주휴시간 포함 224.8시간으로 올해 최저임금을곱하여 주면 196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 및 추가납부 과정이 없습니다. 다만 21년도 기준, 질문자님 4대보험 취득 시 신고한 보수월액과 국세청 과세소득 기준을 비교하였을 때 월 기준소득월액의 차이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정정 대상자에 포함되어 소급고지 대상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부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킨 경우라면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상담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프리랜서로 일을 한 경우라면 계약서가 없으므로 카톡 대화를 통한 일을 부여한 내용 및 보수지급약정 내용을 출력하여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시 월 세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1,822,480원 입니다.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업장 체류시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토요일 격주근로로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 포함월 최저임금은 세전 약 204만원(2022년 214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휴게시간의 설정을 보아야 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까지만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포지션은 회사 내부적으로 정해놓은것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신규직원을 채용시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신규인원 교육으로 기존 직원들이 잔업수행 부분의문제점은 회사에 건의를 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이면서 타회사에 지원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지만 실제 근무는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법령상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2.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3. 15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4. 아예 중단되는 개념이 아니라 150넘는 달은 못받고 안되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