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달은 월력으로계약기간이 1달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발령지에서 근무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시간은 원래 근무하던 거주지에서 인사발령된 회사까지의 출퇴근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신고직후 이직을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10일 근무한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3. 계약서상 규정이 없더라도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4.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보험의 이중가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년 12월 29일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최근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의하면발생되는 연차는 1개가 맞습니다. 계약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되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퇴직금은 양수인이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협상시 구두보다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가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변경된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이 1월 14일이고 직장가입자 자격 재취득일이 1월 24일인 경우 1월 보험료는 지역보험료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실 조치도 없으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10.5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만 있다면 법상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추가 30분의 휴게시간은 회사와 협의하여 제외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한 부분이 확인되면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도작성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노동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1년 12월 2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5개중 미사용한 연차가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에 있어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2. 실제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4대보험을 뒤늦게 가입하였어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