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청 출석시 질문자님이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에게 하면 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임금명세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동조 동항 제4호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 동령 제10조 제14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법에 따라 절반씩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해당 근로자분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리고추가로 20만원씩 더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착오지급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작성을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는 미작성시 처벌규정이 없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 작성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법률관계를분명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처리에 대해 거절하시고 계속근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3. 사직권유에 대해 거절을 하여 회사에서 해고처리를 하는 경우이고 30일의 예고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30일치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 또는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지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하루 10시간중 8시간은 소정근로이고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그동안의괴롭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