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국민연금 납부 연령이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면 더 이상 회사에서 임금 지급시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바에 따르시면 됩니다.2. 근로계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고 회사가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3. 사직의 수리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4.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 형태로 근무하셨다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5. 무단퇴사의 경우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하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법정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등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월에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 1월분 4대보험료도 부과가 되어 공제되므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수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자체 규정 등으로 1년에 1회이상 연봉협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직원과 연봉협상을 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1년단위로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지만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 지급 및 퇴사시 수당정산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대로 이행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 IRP 통장이 아닌 일반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질문자님퇴사후 아래의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11월의 경우 26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므로 2,700,000 x 26 / 30으로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도 정상적으로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 한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3. 일용직의 경우에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4.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라도 퇴사후 개인적인 필요가 생길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