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병원 주치의나 근로복지공단 재활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그리고 통원치료든 입원치료든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인데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부분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한다는사직서에 서명을 한 이상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해고에 대해 다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쉽게 발생하냐안하냐의 문제지 주휴수당 금액자체가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무로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화요일제외 월수목금에 결근이 없다면 원래 정상적으로 모두 출근했을때와 동일하게 8시간으로 책정된 주휴수당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직장에서 180일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상태에서 몇일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문제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이지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야기는 해주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청구하는 4대보험료에 대해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회사와 근로자가절반씩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을 소급 가입을 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회사에 일시적으로 부과됩니다.이 경우 질문자님에 대한 보험료도 회사에 청구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절반을 청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할로 지급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3. 각 공단에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4. 안주셔도 됩니다. 아마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분 때문에 심술을 부리는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적어주신 고정연장수당의 경우에는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회사의 지시로 조기출근을 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4. 기준은 없지만 회사의 지시로 원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라면 10분이라도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약정한 시급이 10,000원인 상태에서 퇴사이후 돈을 돌려달라는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주휴 및 연차수당 등 못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신용불량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본인 통장사용이 제한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눈치는 챌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타인명의 계좌 이체의 경우 사업장에서 꺼려하는 경우가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날아침까지 근무하는데 4시간만 인정해준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파견 근무를 하다가 사용사업주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게 되지만(다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 발생, 퇴직금은 기존 회사 퇴사로 정산을 받고 새로이 시작) 고용사업주에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이고 연속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15개의 연차발생, 퇴직금정산 없이 실제 퇴직시 이전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하여 발생 )될 것 같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