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동일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5인미만으로 기재된 것으로 노동청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존에 5인미만이라 지급되지 않던 연차휴가 및 시간외근로(연장,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하여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회사에 통보한 후 12월 말일 퇴사로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기존 사직 일자의 변경은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사직일과 관련한 부분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실제 분쟁발생시 입증은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퇴사를 하시더라도 법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경우 교대근로자의 경우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약직과 정규직이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단위로 산정되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프리랜서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계약 해지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해당 프리랜서가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주노총의 경우 산업별 노조들의 연맹이고 한국노총의 경우 기업별 노조들의 연맹으로 이해를하시면 됩니다. 두곳 모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추구하는 이념 등을 확인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가입과 관련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입사당시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작성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는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두로 합의한 임금이랑 실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임금이 차이가 있다면 서명을하지 마시고 정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문의하는 업무방법에 대하여 꼭 답을 해줄 의무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편하시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