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담당자가 산재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업무중 사고로 인하여 산재처리를 하겠다는내용이라면 산재 미가입전 재해의 경우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할 수 있지만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 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납부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본인이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이중취업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회사 사규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다면 보험설계사나 배달업무에 대해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과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7월 31일에 퇴사를 하신 경우 8월 14일까지는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법상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언제 휴가를 부여할지는 서면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보상휴가도 가산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휴일에 8시간을 근로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보상휴가를 8 x 1.5로 계산을 하여 12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실한 날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퇴사사유를 변경신고 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이후에 정정신고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이미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확인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정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청구하여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 직원분에게 설명을 한후 동의를 받고 공제를 하시는것은 가능합니다. 판례도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법원에서인정되기는 어려우므로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직장내괴롭힘 인정과 관련한 판단은 노동청에서 하겠지만 이미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이득되는부분도 없고 가해자가 처벌되는 부분도 없으므로 잘 고민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입사 다음날 8월 22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네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40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별도 산정됩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2020년 9월 16일에 입사해서 2021년 9월 15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신다면재직기간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11개,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 그리고근로자는 발생된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진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16일에서 30일의 기간에 연차를 사용시 한달 임금을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