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하서에 피진정인(사업주)이 언제까지 분할납부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취하한다는 취지로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진정인이 약속한 기일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재진정한다는 내용을 적으셔도 되는데 아마 근로감독관은 제외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에도 주 45시간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임금지급내역, 그리고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는 가능하면 모두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금은 그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3. 추후 회사가 수습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은 집체교육, 현장 및 실습교육, 토의, 집체교육 등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온라인 교육만 실시했을 경우 전체 교육 시간 중 2분의 1이상은 집체 또는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관리감독자보다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당할 듯 싶습니다. 다만, 회사 조직도와 업무권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청년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며, 나이는 만 15세 ~ 34세 에 해당해야 합니다.다만, 최종학교 졸업 후(대학졸업예정자포함)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는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회사에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써 금전적인 지원은 회사가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엣는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라고 하여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회사에서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는 제외하고 5인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2. 만일 연차휴가가 적용된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1일 연차휴가수당 금액은 1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3.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직접 계산을 해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질문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보통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다만 조사 시에 요청하여 받아들여진다면 가능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사측과 협의하여 수당액을 계산하고 정하거나 아니면 별도 노무사를 통해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제출하신 사직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자발적인 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에 명시된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자발적인 사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면서 해당 초과근로시간을 상회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정한 경우에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에 대한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수행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초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규정 또는 노사 합의로 정한 사항이 근로기준법 등 강해규정에 위반될 때에는 해당 내용은 무효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11일 = 4시간 * 11 = 44시간1년 1일 이상 근무한 시점(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15일 = 4시간 * 15 = 60시간2022년 1월 1일부터 2023월 1월 1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 1일 8시간 기준 15일 연차휴가 발생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