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근로계약기간은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중 3개월은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3개월 수습 기간 중 회사가 수습평가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이미 1년 이상 고용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이미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3개월 수습 기간 후 갱신기대권과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갱신기대권이 문제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자체를 3개월 기간으로 정하면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수습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또는 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정해야 정규직 전환기대권 또는 갱신기대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한 기간에 공백기간이 없고 또 수행한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면 퇴직금 산정은 최초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1년 2월부터 입사한 것으로 볼 경우 2022년 6월 시점 이미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임금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되어야 하므로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도 한번 문이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지급 지침은 육아휴직 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인 경우만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최근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횟수를 합산한 경우 30일 이상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따라서 363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머지 2일을 사용한 경우 그 합산한 기간이 30일 이상이므로 나머지 2일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1차 분할하여 사용한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2차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도 1차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사용기간이 7월 2일에 만료되는데 새로운 연봉계약 체결은 4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기 이 전 연봉 기준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징계규정도 취업규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면서 근로의사가 있는 경우 언제까지 출근하라고 통보하시고, 근로의사가 없는 경우 사직처리를 위해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기 방법으로 해결 안되면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처분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사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 등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당한 날로부터 관할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해고사유를 경영상 이유로 명시하였는데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할 것, 해고 50일 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칠 것이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상기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 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닝보너스, 업무지원비, 통신비, 스톡옵션 금액 등이 소득세법에 따라 보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경우 쉽게 설명하면 1년 근로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소급하여 3년 이내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 맞게 실시했다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인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부담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