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은 사건이 발생한 관할 노도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분께서 김천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김천을 관할로 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시고 김천을 관할로 하는 노동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되십니다. 2.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측에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여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출석통보를 하게 됩니다. 3. 출석조사가 잡힌 날에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시면 되는데,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이므로 단순히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일지 등 관련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시고 정리하셔서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 파견관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파견법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일정 부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가 자신의 비용으로 파견근로자의 명함을 제작하는 것이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다만 파견법에 따른 파견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써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 날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을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정했다고 해서 법정공휴일을 휴일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부여해야합니다. 2.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 해당합니다. 3. 생리휴가를 신청함에 있어 근로자가 별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4.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생리휴가 신청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일의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산정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상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허리부상은 근골격계와 관련된 질병이므로 질문자분께서 수행하시는 업무내용과 그 정도 등에 따라 그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에 허리와 관련된 개인질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음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산재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 노무사 상담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요양신청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담 이후 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의 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실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시명령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 등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수행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써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체결이 가능하며,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에 직접 자필 서명은 하지 않으셨지만 근로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답장을 하셨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부분은 유효하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므로 만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미교부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보험료를 대납해준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외 혼인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님께 상담 받으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