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입사한 달과 퇴직하는 달 전체 근무시간이 월 60시간에 미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월 전체 근로일에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호센터의 말은 법에서 정한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3. 어머니께서는 퇴직금 청구를 하실 수 있는 요건을 갖추신 것으로 보이므로 요양보호센터에 퇴직금 청구를 하시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다음에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법에는 해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는 해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것으로 보기에, 이미 상당기간이 지난 때에는 근로계약 해제는 어려우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민법과 비교하여 특별법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제19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58조에 따른 해지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든 정규직이든 일주일 또는 한달 동안 총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시간과 관련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 시급제와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는 고용형태와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급제는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그리고 시급제는 실제 근무한 일수 만큼 근무한 근로시간을 산정해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정규직은 보통 월급제이므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이 고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안이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워 말씀해주신 사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그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합의가 있으면 회사는 그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그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제 사견으로는 회사가 당초 채용공고에 올린 포지션이 아닌 다른 포지션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실제 채용이 필요한 포지션은 지원자가 없을 듯 하니 채용공고를 실제 채용이 필요한 포지션과는 일부 다른 사실로 채용공고를 올리고 질문자분께 실제 필요한 포지션으로의 직무전환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다툼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등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월 18일까지만 근무하셨을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2. 2020/09/23~2020/12/01 까지 근무하여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서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과 합산이 가능하다면 5월 18일까지만 근무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인지 반드시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해서 업무 지시 및 업무 명령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업무분장표도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앞에서 본 것처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업무 지시 및 업무 명령 권한이 있으므로 업무분장표를 변경하여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있을 시 반드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추가적으로 부여된 업무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수행이 가능한 업무인 경우 그러한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업무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업무분장 이후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 또는 업무량을 벗어나 무리하고 과중한 업무분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휴업하신 기간 동안에 회사와 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자료를 확보하시고, 해당 자료에서 회사가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정황과, 그에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업무를 처리하셨다는 업무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2. 휴업기간 중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질문자분께서는 휴업을 하신 것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회사가 정부로부터 휴업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수령했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3. 회사에서는 휴업기간 중 다른 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질문자분도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으며, 설령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지시가 아닌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나머지 30%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은 노동청에 신고 후 조사 시 실제 업무 지시가 있었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증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휴업이 아니라면 그 날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2. 주휴일의 경우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인정되는 공휴일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