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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총 연차휴가일수를 정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하다라는 의미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총 연차휴가일수와 회사로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총 연차휴가일수를 한번 비교하여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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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2.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금요일 정상 출근한 경우 그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그런데 만일 근로자가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해당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금요일 정상 출근한 경우는 만약에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근로자의 근로관계종료시점이 적어도 주휴일인 일요일까지는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금요일 정상출근하고 토요일날 곧바로 퇴직하거나 사직한다면, 그 해당 주의 주휴일인 일요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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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시, 4대보험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 개의 법인이었다가 법인이 분할하면서 두 개의 법인이 되었을 때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고 새로 설립된 법인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라면 4대보험도 이전 법인에서 취득했던 피보함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법인에서 다시 새롭게 취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긴 합니다(다만, 이는 사용자가 새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한 경우를 말합니다).새로 취득 신고를 할 때는 새롭게 설립된 법인에서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액을 신고하게 됩니다.새롭게 설립된 법인에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게 되는 상황인 것으로 추측되므로 법인 분할 과정에서 4대 보험의 상실 및 재취득이 이루어진 부분과 월평균보수액이 변경되어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음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꼭 설명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으나, 다만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직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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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나머지 개월 수가 1년 미만이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1년 6개월 근무했으면 1년 6개월 모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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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 거짓 작성 강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신 상황이므로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2. 다만, 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해 허위 사실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질문자분께서 사직하신 이유가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 한다는 말을 믿고 더 이상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하신 것인데 만일 회사의 이러한 사무실 이전 계획이 거짓이라면 이는 근로자를 우회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3. 만일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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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시 주소정근로시간 보험료 영향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 및 산재 보험료는 신고한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지 32시간인지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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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을 안주고 연장 근무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휴가로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가 없을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또한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가 시간도 1.5배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즉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휴가는 3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2시간이 아닌 3시간 조기 퇴근이 가능한 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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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에서 말하는 근로자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할 때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위 또는 직급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실제 대표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출근시간에 출근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지시 및 지휘를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내 이사나 감사가 매월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실제 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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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통산기간 180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초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한달 월급이 125만원 이시면 기초 구직급여일액은 약 41,2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0일 기준 약 1,236,000원 정도 입니다(예상 금액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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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지급하기위해 지급신청을 받고 신청기간이 지난경우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것은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청구기간 이후 미청구분은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기한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청구 불가)> 회사가 실질적으로 상기와 같이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전에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자들에게 고지(근로자 동의 없이)하였다고 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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