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분들의 임금과 미수금을 곧바로 상계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임금과 미수금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상계 금액과 상계 시기 등을 근로자와 정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미수금이 발생하게 된 부분에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의 과실 여부도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100프로 스스로 인정한다면 그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의 과실을 따져 그 비율만큼만 이를 회사의 손해로 보고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후 미수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손해가 회복된 만큼 그 회복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우선 미수금이 확정적으로 수금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등을 먼저 검토하신 후에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업무내용과 업무장소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채용 시 구두로 포장이나 생산업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회사가 경리 업무 외 포장이나 생산 업무를 지시하여도 곧바로 그것이 부당한 명령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채용 시에 구두 또는 근로계약서상 질문자분의 업무가 경리업무에만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포장이나 생산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질문자분께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십시오).3.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이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는 별도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회사에서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함께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적법하게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 내용 안에 사용 방법과, 사용 기간, 사용 시기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현재 질문자분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관련 내용은 3개월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 사업주분이 퇴직금을 정산해주셔서 새로운 사업주분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잔여 5개월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한번 근로계약서 지참하셔서 가까운 노동청 방문 상담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약 73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업태와 종목으로 실질적인 사업 활동(사업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가능합니다. 아니면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의사로 이직한 경우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발적 사진인 경우 예외적으로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단순히 근무조건이 좋지 않아서 사직하실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분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최초 1년 차 : 2020년 4월 25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4월 25일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총 26일(입사일 기준)그리고 그 이후 나머지 9개월은 만 1년 근무를 하지 못했으니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퇴사하시기 전에 먼저 병원에서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시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