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부여해준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 시급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3. 만일 휴가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 가산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만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유급휴일에 해당하나, 회사 사정에 따라 출근하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 사망한 경우 - 만 60세 이상이 되었으나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그 외의 경우에는 연금수령이 원칙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업무 도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한 시간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업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빈번하다면 이는 회사 차원에서 한 번 주의 정도는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인하여 화장실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경우까지 회사가 업무적인 사유로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실제 근로한 기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1일 8시간까지만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업무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3. 만일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면 줄어든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그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별도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서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회사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시고, 만일 회사도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는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무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모든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점심식사를 위해 회사 외부로 이동하게 된 구체적 경위, 이동경로, 사고발생 경위 등 별도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산재로 휴업한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산재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복직 후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초 입사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시급제 직원이므로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수요일 근로자의 날 유급은 3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