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다만, 그 이전 2020년 12월 말에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채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2021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딱 2년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시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만 3년이 되는 해 입사일에 1일의 가산 연차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만 3년을 초과한 회계연도 시점(예를 들어 1월 1일)에 1일의 가산 연차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규정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기관 규정에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으나, 회사가 별도 규정 등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겸업 또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병의 종류나 병가기간을 연간 최대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를 회사가 정하여 병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병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되기 때문에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다른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주 지시로 휴업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별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분의 경우 처음 근무한 날부터 마지막 근무한 시점까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은 날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는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인 광고에 특정 성만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구인광고를 할 때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고를 올려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질문자분께서 퇴직 당시 사업주가 개인사업자라면 그 개입사업자에게, 법인이었다면 법인에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전 사업주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새로운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그러한 권한과 의무를 양수 받은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퇴직금 지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이전 법인이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여 법인이 사라지게 되었고, 또 새로운 법인 역시 이전 법인의 권리 의무를 전혀 승계한 바 없다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퇴근 도중에도 통상 출퇴근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로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항상 출근 하시던 경로를 이용하여 출근하시던 도중에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