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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왜 급여에 직무수당을 넣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직무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함에 있어 특별한 요건을 설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회사가 직무수당을 신설하고 직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특별한 지급 요건을 설정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을 올리게 되면 곧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직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별도 지급 요건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직무수당도 임금 항목만 분류되어 있는 것 뿐이지 기본급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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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 급여 미지급이 가능한것인가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채용공고에는 13000원이라고 공고하였으나 최종 근로계약서에 12000원으로 명시될 경우 12000원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채용 공고를 근거로 임금체불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사실상 업무를 위한 대기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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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노동임금 체불, 해결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축 현장에서 하루 일당 얼마를 받고 일하기로 하셨는데 일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우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건축 형장에서 일당을 받는 일용직으로 일하신 것이 맞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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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에 관해서 이 사유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해석상 강해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전 미리 사전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를 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발생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실제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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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질문자분께서 2021년 11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다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일수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아직 1년이 경과 하진 않았지만 남아있는 기간이 1개월도 안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1개월 내에서만 지급받게 됩니다. 2.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근무하신 다음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하게 되었을 때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3년 이내로만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이전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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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직금, 고용보험취득일 정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6시간 x 9160(22년 최저시급)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나 가입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는데, 다만 소급하여 3년 이내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다른 지점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 다른 지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신고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하셔서 정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5.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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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으로 2년이상근무시 연차휴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여 연차휴가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총 2년을 초과하셨다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과 동일합니다. 3. 그동안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셨다면 3년 이내 소급하여 수당으로 청구 연차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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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발급에대한 궁굼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코로나 격리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주민센터에 격리 생활지원비를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회사에 격리 기간을 연차로 처리하지 말고 무급으로 처리하고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이야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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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투잡을합니다다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별도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각각 모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구분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에서 얻은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십니다(해당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3.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의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평균 보수액 신고가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업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 사업장에서 중복가입이 허용되므로 각각 회사에서 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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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적용 사업장 입니다. 52시간 초과 근무시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현재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1주 60시간 내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2.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태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시간을 관리함에 따라 주 52시간 위반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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