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징계와 승급제한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해보자면 감봉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원래 감봉 처분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승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해 건강검진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근로자가 별도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별도 공가로 승인해줄 수도 있지만 이는 회사 재량사항이므로 만일 회사가 공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월 중간에 퇴사할 경우 퇴사하는 해당 월의 근무일수가 일할계산되며 그 결과 나머지 일수가 3개월 기간을 넘어서 일할계산 반영되게 됩니다. 다만, 계산 방법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원칙적인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조금 더 많이 지급하게 되는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다시 보직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을 변경시켜야 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가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인사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기관장의 판단에 나름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가 있다면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이 곧바로 부당한 인사발령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데, 중간에 방학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계약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3. 퇴직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출근시간이 9시까지라면 9시까지 출근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정확히 9시까지 맞춰서 출근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10분 전까지는 출근하는 것이유연한 직장생활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당사자간 민사적인 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호프집 짓는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라면 이는 사인간 민사계약에 해당하므로 호프집 업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2.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면 수습평가 미달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회사에서 수행했던 업무와 퇴사 이후 실제 하고 있는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청사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고소라 하면 형사상 고소를 의마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으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보통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경업금지 약정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경업금지 약정 내용과 실제 경업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은 회사 소유 차량의 경우 가입된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이나 기타 부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은 회사와 직원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민사 법률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