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본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그로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에 세전 임금만 명시합니다. 근로자는 세전 임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을 모두 명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로스제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로스제를 체결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무단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곧바로 퇴직 처리 하지 않고 무단 퇴사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최종 퇴사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종 퇴사 처리 후 14일 이내까지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30일 이후 퇴사 처리하고 나서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맞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신청은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vacation.visitkorea.or.kr).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근소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11+15)입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초과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전체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그동안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용직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 마지막 근로가 2월 3일이어서 아무래도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신 후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는데 2월 3일 근로 때문에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입니다. 2. 1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잦은 실업급여 수급으로 고용노동부의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적어도2~3개월 정도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3.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정해진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초과하여 근로자가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편의를 위해 법에서 정해진 분할 사용 횟수보다 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 정도만 받아두셔도 별다른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은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봉과 관련된 협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연봉을 5000으로 하되, 실제 연봉 적용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을 할 때 연봉 적용기간과 연봉 적용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