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2월까지 재계약 했는데 그 안에 잘릴 수 있나요?> 12월까지는 사용자가 고용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2. 권고사직 받았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가 일 못한다는 이유로 자를 수 있나요?>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5. 근로자가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자를 수 있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형식적으로 계약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 24시간 근무하므로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4.8시간이 나오므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각각 4.8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전에 반차를 사용했다면 18시 이후 근무한 시간이 곧바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의 1배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유급휴무를 사용한 것이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1배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시간 8시간 중 2시간은 제외하여 6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그에 따른 기본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한 직원이 다시 채용되었다면 이전 근로관계와 신규채용 이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신규채용 시점에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입사 이후 다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급여를 받았는데 질문자분만 아직 못받으셨다면 계속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 관련 사항이 있고 그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야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에게 별도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또는 휴일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중 수습평가르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시용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1부를 별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산재요양 기간이 종료되지 않으셨다면 회사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면 회사에 복직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고 회사에 복직한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