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께서 계산한 임금 내역 등 자료를 정리를 어느정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은 다른 사건도 맡고 있어서 대부분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일일히 친절하게 체불임금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근로감독관이 보고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조사를 통해 최종 체불임금액을 근로감독관이 확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건을 맡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 또는 수사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용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경우 불리한 내용은 제외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그닥 효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작년에 퇴사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이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된 후에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요구한 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새로운 근로조건과 관련된 계약은 아직 유효한 근로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프리랜서인 사업자로 활동하는 경우라면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해당할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근해서 일을 하거나 사업장이 무급으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퇴직한다는 것은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계약기간만료가 되면 이후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근로자는 퇴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사업장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해야 하며, 만일 적립해야 하는 시기에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전부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동안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