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수습기간 동안 얼마의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원칙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제로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된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가 미납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쪽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소관은 아닙니다. 임금이 미지급된 부분은 육아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직접 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 사직일로부터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한달 전에 통보하게 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한달 이후를 사직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직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수습기간 종료 이후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연봉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증명이 쉽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 조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절한 임금지급방식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한 경우 해고예고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가능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리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요즘은 회사가 근로자 채용 시 평판조회(레퍼런스 참조)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 이력서에 기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력서에 허위로 근무경력을 작성한 경우 추후 회사가 이를 알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그러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전자는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했다는 점에서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고 후자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자발적 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