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의 기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기산할 수도 있고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으로 기산하든 기산일부터 7일간 주 40시간을 산정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매월 지급되는 세전 급여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으니 사실상 근로자의 세후 실수령 금액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괴롭힘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정보공개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2. 퇴사 후에도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3. 재진정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비상근직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정육아휴직 1년에 추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더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여전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irp통장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가입기간이 길면 추후 연금 등으로 지급받을 경유 세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시간이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조퇴를 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조퇴를 한 경우에는 조퇴 이후 시간은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에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로 처리하기로 했다면 연차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을 놓고보면 최종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도 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규정 등으로 정년을 정하고 있다면 정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