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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선 인력부족을 이유로 연차를 못 쓰게 합니다. 무시하고 연차를 썼을 때 불이익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되고, 이를 위반하여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연차유급휴가는 근기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이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출근을 강요할 경우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출근하지 않았다하여 무단결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 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을 위반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줄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근로자는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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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받은 학원강사입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대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강사가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면, 근기법상 법규정은 당연히 적용받습니다.7월말까지 일하기로 사용자와 합의를 했다면 합의한 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유급휴가 및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동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카톡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것은 근기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퇴사 시점으로 14일 이내에 각 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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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이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말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어떤것을 말하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성희롱예방교육을 예로 들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교육기간 전에 전 직장에서 교육을 받고 입사한 신규 근로자는 교육대상에 포함되나, 교육실시 후에 입사한 신규 근로자는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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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52시간전과후가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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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자의날 휴무를 했는데도 급여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다고 할 수 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대법 2010.7.15, 2008다33399). 다만,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부터 5월까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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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개인 생활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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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5만원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xx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xx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해당 수당을 산정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 xx수당들을 제외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xx수당이 통상임금인지 부터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이를 포함한 각 종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주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일로 보여지는 바, 이외의 주말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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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5일 출근하고 잠수탔습니다.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단 전화 또는 문자로 출근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5일 분의 급여를 지급하고 퇴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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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잔여 연차 정산 관련 -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합니다.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므로, 이 기간 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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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지시를 거부하여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단고 판단됩니다.다만,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구제에 실효성이 없으나, 근기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야근시간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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