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은 민간업체 근로자들의 법정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1.1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2021.1.1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2022.1.1부터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시점에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법정휴일이거나, 약정휴일인 경우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반면에 5명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사장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당해고이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6두50563, 2017.2.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따라서 회사 업무가 편중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거절하고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휴가를 미리 사용하게 하는 이른바 '연차휴가 가불'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퇴사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즉,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동의와는 상관 없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1부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휴게시간을 아예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