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급여책정이 달라집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시간×6일+8시간)×4.345주= 2,538,000원(세전)- 2,538,000원-276,440원(4대보험+세금) =2,261,560원참고로 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할 수 밖에 없다면,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기간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였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업종이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이 아닌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장폐업이 아닌 한 폐업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는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 조치를 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사용일수가 18일 경우, 사용자가 10일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을 한 경우 10일에 대해서는 추후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지만,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나머지 8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 휴가일수를 18일로 적법하게 촉진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야 할 것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므로, 산재 승인이 될 경우에는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도 휴업급여를 공단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일정기일에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지급할 여력이 안 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쩔 수 없이 위조된 계약서에 서명/날인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도 하나의 처분 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명부, CCTV자료, SNS 내용, 이메일 등을 수집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한군데에서만 취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각각 사업장의 보험료를 합산했을 때 상한액을 넘을 경우는 보험료를 조정하게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손님이 오게 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