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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신청 중 입사일 관련 궁금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취득일이 지연되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 입사일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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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캠프 무단결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해당 인사부서에 질의하여야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징계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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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계산 알려주세요. 5주인지 4주인지 계산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달력상에 일요일~토요일을 1주로 보아 그 기준으로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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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용역일반계약서 차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성질이 다른 계약서로서 근로관계가 아닌 용역관계 즉,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겠다는 의미로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다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질문자과 같이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자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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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인센티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3,600만원을 초과달성한 경우에 인센티브 수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3,600만원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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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폐업 그리고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부가 운영한다는 이유로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동일한 회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각 사업장이 실제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인사/회계관리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요건(*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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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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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늦게 신청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의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반드시 이직한 후 지체없이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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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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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외 다른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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