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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단축근무에대해궁금한점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하는 중에 연장근로를 신청했더라도 반드시 연장근로를 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늘리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종료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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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하는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로 근무한다면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한 일수만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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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기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5명의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 달 간 총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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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못받았는데 주평균22시간근무하고 18개월치금액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이라면 "22/5*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개근한 주마다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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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권고사직 강요.. 거부하자 변호사 통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기 사유로 해고한 때는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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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매일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일차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은 월~토요일까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1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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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12시간근무휴게2시간식당주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관한 사항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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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알바 4대보험 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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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 통과이후 임금체불. 주 52시간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면 처벌받지 않으므로 노사균형의 문제와 처벌강화를 연계하여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노랑봉투법과 임금체불 및 주 52시간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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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오후6시부터11시까지막창삼겹살집주방이를하고있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2시간이라면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963,46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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