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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폐업통지 (해고예고) 앱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는 구두로 가능하나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바, 폐업통지만으로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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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이 부인되므로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기근시간단축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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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개월 이므로 1년 8개월입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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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아르바이트 구인 시 사대보험 , 연장근로, 법정공휴일 미근로시 수당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 할 수 있습니다. 2. 설날 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상기 근로조건에 따른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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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루 일한 사실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고 더불어 하루치 임금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인정일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셔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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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학원 수강해도 괜찮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것이므로 휴업기간에도 학원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이 끝난 후 복직명령 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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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상에 상기와 같이 기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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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을 소급하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11.24.자 퇴사일로 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11.24.이 퇴사일이 될 것이나 수리하지 않는다면 11.24.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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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차 사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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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소득 타인명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인명의건 아니건 간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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