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산부서로의 전직명령 자체가 부당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종 퇴사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첨부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있으며 월 보수가 971,180원(세전)인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해야할 국민연금은 43,7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2. 네, 미납기간만큼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불이익 외에 별도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1주 56시간 근무 시 (56+주휴 8시간)×4.345주×10,030원×0.9=2,510,2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회사에서 이직한 상태이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 네,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중에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150만원 미만 지급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제가 보기엔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2. 배임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