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하여 회사가 공개채용철자 없이 반드시 재계약을 체결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계약 거부에 따른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특근(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행위 자체는 형사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시고 계속하여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칼퇴근하는 문화는 예전보다 많이 보편화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눈치보지 마시고 칼퇴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칼퇴근한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해당 월에 납부하지 않으며, 그 다음달 부터 납부합니다. 따라서 11.24.에 입사한 떄는 11월에는 고용보험료(0.9%)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12월에는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보험료(12.95%), 고용보험료(0.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파트타임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수준은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하되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구직급여는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실업 중인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것이기에 취업한 이후에는 구직급이 수급이 종료됩니다. 다만,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이 종료되면 사용자의 응답이 없더라도 복직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복직 시 무단결근으로 보므로 일단 출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