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당직 근로가 본래 업우와 비슷하거나 유사할 경우에는 통상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과 당직비 간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수수, 시설물 순찰 등 본래 업무보다 강도가 현저히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통상근로로 볼 수 없어 소정의 당직비만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안타깝지만 비번일(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생기업대표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회생기업으로부터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음을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증명하거나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 당일에 국내에 체류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때, 상기 자료를 통해 충분히 신혼여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먄약, 신혼여행 기간 중 실업인정일이 겹칠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리시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셔야지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 지인에게 대리하여 신청하게 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더라도 최소한 3.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3.2.) 3.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관계라 하더라도 비동거 중인 상태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집한 녹음, 메모, 통장입금 내역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1년 전체를 차지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적으로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를 거부한 양수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렇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려면 해당 일당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해야 하고 그 계산식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회 차원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 및 사무실 임대료, 상주 직원 인건비 등 조직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요구되므로 연회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