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와는 달리 구직급여를 수급케 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5.12.1.~2026.11.30.로 정하여야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2. 네, 최소 2026.1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2026.12.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A와 B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A 또는 B가 인사, 회계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정이 있어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취업한 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기고 고용보험관계 단절없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만약, 취업 후 면접 때 말한 바와 같이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2.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화해의 성격으로 합의금을 제안한 것으로서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협박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결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