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시면 됩니다. 즉, 대상자에게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내역서, 계좌이체확인증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사망자가 있을 시 상속인 확인 후 상속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랜기간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해왔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209+(8시간×4.345주×1.5)=261.14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24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네,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의 60% 금액이 하한액 1일 8시간 기준 64,192원보다 적다면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당 시정 명령이 적법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2. 가능하나 법적 처벌을 면할 수는 없으며 추후에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3. 일단, 노동청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검찰이 약식기소하거나 공소제기 시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납입된 부담금에 대한 귀속 주체는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직전연도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3.3.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3.3.~2024.3.2. 동안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2025.3.3.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3.3.~2025.3.2. 동안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였거나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