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보너스가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2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22시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 또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 또는 0.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동안 4~5일 정도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것 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60일) 이상 전액을 지급받지 않거나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60일)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는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네, 가능하나 단기에 그쳐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3번 코드(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 상실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