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위탁사업 운영 포기에 따는 근로관계 유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6.6.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는 있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700
- 법인대표자의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 사용 할 수 있는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으로 유급휴가ㆍ휴직은 부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700
- 퇴사 후 임금체불 받는 과정에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니폼 반납건과 별개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세전기준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8.0700
-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해왔다면 8월말에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최초 입사한 날인 7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00
- 정규직 공고 후 채용했으나 수습기간은 계약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근무평가 미달로 3개월 이내 계약 종료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 후 수습기간 만료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700
- 월급제와 시급제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이 260만원으로 지급되는 월급제의 시급은 260만원/(48시간+주휴 8시간)×4.345주=10,685원이므로 시급제로 지급 시급 11,000원 을 적용 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00
- 기간제 근로자 채용전형 진행중에 취소하는 경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격통보를 하지 않는 한 채용공고 사실만으로 질문자님과의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채용절차를 종료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0700
- 해고 및 해고 예고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0700
- 입사11개월차 업체명변경때문에 재입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체명이 변경된다는 사유만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즉, 변경 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추후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00
- 실업급여관련 7년다닌 직장 자진퇴사후 해당연도에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단기로 하고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입니다.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10일, 50세 이상이면 24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