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부여할지 무급휴가를 부여할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무급휴가를 부여한 때에는 근로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한 임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여야지 손해배상액을 급여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며, 이 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는 3월2일에 하였고 10,11일 이틀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었는데 4월에는 아예 월차가 생기지 않는건가요~?? 꼭 한달만근을 해야 익월에 발생인지요ㅠ>>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에 해당하므로 4.2에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2~4.1 동안 개근하여야 4.2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계약기간이 4월말까지라 월차는 아예 발생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다면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할 경우, 연장하는 기간에 제한은 없나요? (2개월 연장, 또는 4개월 연장 가능한가요?)>>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기간으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 연장할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꾸어 체결을 다시 하면 되나요?>> 네- 혹시, 위의 근로계약서 제3조 2항 '수습기간 도중 또는 만료시에도 .....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수습기간을 공식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에 금요일까지 근로하지 못하고 다음달로 넘어간 경우에는 다음달 첫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은 상실코드 32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21.05.24) 시에는 5인 미만이었고 22.03.02 기준 4명이 추가되어 현재는 고용보험 취득자가 총 6명 입니다.22.05.24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업으로 되는 걸까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 되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5.24 이전 1년 동안 5인 미만인 달이 1개라도 있을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때에는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만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개근한 때에는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