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 2,700,000원, 식대 100,000원에 더해서 한달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0시간에 해당되는 200,955원을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해야하나요? 혹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210,000원 혹은 250,000원으로 여유있게 책정해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실제로도 2,700,000+100,000+210,000원 혹은 2,700,000+100,000+250,000원으로 세전급여를 지급해도 적법한 포괄임금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한달에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금액(21만원 또는 25만원)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적용자라고 하여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연봉적용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별개로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는 바, 상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을 2021.6.~2022.6까지 정하고, 2022.1.1~2022.6까지 2,300만원의 연봉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반드시 당월에 쓰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무리 스케줄 근무라고는 하나, 휴무일을 회사가 이렇게 멋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무하지 못하는 원인은 회사에 있으니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근무일과 같은 개념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자님 말씀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무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의1. 퇴사 후 퇴직금 계산 시 위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장수당, 인센티브는 포함해야하나요.?>> 최근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당연히 임금에 해당합니다.질의 2. 인센티브를 포함해야한다면 정해져있는 금액 워 매월 변동되는 추가금액도 포함해야하나요.?>> 임금에 해당한다면 변동되는 추가금액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질의3. 만약 12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 금액은어떤 기간의 임금까지 포함되어야 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12.22까지 근무하고 12.23에 퇴사한다면, 12.1~12.22(22일), 11.1~11.30(30일), 10.1~10.31(31일), 9.23~9.30(8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022년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차와 년차의 남은갯수는 총 몇개인가요?퇴사시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총 26일 중 수당으로 정산한 연차휴가일수 8일을 차감한 나머지 18일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8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 1일 12시간*365일/2= 2,190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일/7= 417시간- 연장근로시간: 1일 4시간*365일/2*0.5= 365시간- 야간근로시간: 1일 7시간*365일/2*0.5= 638.8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3,610.8시간/12개월= 300.9시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700,000원/300.9시간*8시간= 71,785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식 근무와 수습 근무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즉, 단순히 일을 배우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1주 60시간- 1주 40시간)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면, 60시간을 초과한 2시간분의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달 까지 근무로 하고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냐 물어보니 이미 퇴사 예정이라 어렵다며 대신 2월 한 달 단기계약으로 계약만료 처리를 해주겠다 했습니다. 동일 회사 1년 6개월 근무 후 2/1-2/28 계약만료 건으로 1달 단기계약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