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기간제는 직접 고용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즉, 근무장소의 차이만 있을 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동안 4인 이하로 근로한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시간 근로자여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0.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체불금액×20%×1개월/12개월"만큼을 지연이자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없으며, 민사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3개월 계약기간을 정했으므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하면 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 2021년도 최저시급 기준- 기본급: (8시간×5일+3.5시간×1일)×4.345주×8,720원= 1,648,150원- 주휴수당: 8시간×4.345주×8,720원= 303,110원- 월급여(세전): 1,951,260원2. 2022년도 최저시급 기준- 기본급: (8시간×5일+3.5시간×1일)×4.345주×9,160원= 1,731,310원- 주휴수당: 8시간×4.345주×9,160원= 318,400원- 월급여(세전): 2,049,71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후 다시 산재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입찰에 제한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상처리' 했다는 것은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1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최저시급을 적용한 해당 시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면 2,083,862원이며, 이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어느 일방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정정신고를 거부할 때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상실일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