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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급여 상위 25% 규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전문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2.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3.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4.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5.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6.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7. 「보험업법」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8.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10.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11.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12.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13. 「약사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14.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한약업사15. 대통령령 제14319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한약조제사16.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17.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치과의사18. 「의료법」 제5조에 따른 한의사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기술지도사21.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용조종사22.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운송용조종사23.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24.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기관사25.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사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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