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으로서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중에서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4일제이건, 5일제이건 1주간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4일 근무로 변경 시 임금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및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지급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업준비, 정리정돈, 샤워 시간 등은 부수적인 작업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두거나 관행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병가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2.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휴가는 결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여 80% 이상 출근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