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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사 5년차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예외규정에 적용되ㅣ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거나 자기사정으로 퇴사하지 않는 경우라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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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근로시간 이중취업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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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개월 회사에서 일 했는데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3.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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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서다가 자가격리 통보시 수당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회사의 자체적 판단하에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자가격리 기간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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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주 5일 근무 약속하였는데 근로 계약서에 주 6일로 가져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로 주 5일 근무하기로 했으면, 주 5일 근무만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주 6일 근무를 했고, 주 5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1일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주6일에 대한 근무를 계속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주 6일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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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고용센터 진정후 합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속기일까지 전액 지급할 때 취하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합의서 내용에 담으시면 되며, 만약 계속 해당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못 받은 부분은 민사로 제기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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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 없을경우 연차수당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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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쓰는 근로계약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다면,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 줄 의무는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매년 % 인상률을 적용하여 임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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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 타기업 합격소식, 이직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주일만에 퇴사처리를 해줄 수 있다면야 문제될 것은 없으나,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과 동시에,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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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일단, 퇴사한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상에 비자발적 이직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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