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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연차 규정에서 6계월 이전에 고지하면 소진 못한 연차비 미지급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보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거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1차촉진조치와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용자가 이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2차사용촉진조치를 전부해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이므로,사용자가 2차 촉진까지 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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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시 지연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청구해야지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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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하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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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일하고있는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독립사용자성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자가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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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총 26일).5개월 근무 후 공개채용을 거쳐 입퇴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이전 근속기간은 공개 채용 후 근속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공개 채용 후 1년을 근무했으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산한 총 26일의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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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프리렌서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독립사용자성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당장은 3.3%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므로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등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연차휴가, 퇴직금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더 크므로,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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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마지막달 한달안채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은 재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것이므로 마지막 한달 근무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도 퇴직연금은 적립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의 귀책으로 인해 한달간 결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액은 줄어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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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 미만 출근시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매월 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달라집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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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따라서 관상을 보고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기 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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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사규정에 병가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병가를 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휴가제도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병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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