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신원보증인은 범위는 정해진게 없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근로자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토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곧 있으면 노동청에 민원 진정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신분증, 도장,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던데 제가 도장이 없어서요 혹시 도장을 사인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도장이 없으면 민원 처리가 안되나요?>> 도장이 없으면 지장 날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출장의 성격이 전출(원래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원래 기업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상대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형태인 출장인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의 인사권한에 개입/간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와 임원 차량 운행의 범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원 차량의 운행 범위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규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톡방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로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일을 시작할 때, 현장이 자재를 나르기에 임시계단이 너무 많아 일하기 힘드니 단가를 올려주겠다며 주변 평균보다 올려서 단가를 맞춰주었습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입증이 용이할 것이나, 계약서가 없을 시에는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실이 입증되면 사용자가 미지급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견회사에서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것은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아니며2021.8.17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다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력 및 경력을 반영하여 직급산정을 고려하는 결정은 회사의 인사권한에 따르며, 근로기준법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간에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