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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일을 했을 때 주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근수당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것이며,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주에 전부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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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동안 정근수당산정제외가합리적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근수당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에 대해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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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 강제퇴사되었습니다 구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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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무급 휴가 후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에는(병가 등)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1년 중 무급휴가 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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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인수인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현재 직장에서 사직을 거부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는 다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회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직할 회사의 입사 취소의 위험부담을 덜고 싶으시다면, 현재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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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예를 들어 2020.1.1에 입사한 경우, 2020.1.1~2020.12.30(1년 미만)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020.2.1, 3.1, 4.1, .....12.1), 2020.1.1~2020.12.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해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2023.1.1에 1일이 가산된 16일의 연차휴가가, 2025.1.1에는 2일이 가산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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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는 아직 근무중인데 아래와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관련에관한 문자를 접수하였는데, 답장을 보내야할까요 아님 무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은 회사에서 적립하는 퇴직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문자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고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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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끝나면 급여가 내려가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인상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인상을 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최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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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병에 걸렸는데 유급휴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하유에 의한 휴직에 해당하므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병가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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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신고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또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월급여를 지급함과 동시에 연차휴가는 별도로 지정하여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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