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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정정 거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정정신고를 하여 이직사유가 정정되었다면 이를 토대로 이직확인서 또한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여 이직확인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강력히 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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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 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209시간*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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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문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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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1년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25.7.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7.2.자로 퇴사한 때는 24.7.1.~25.6.31. 동안 80% 출근 여부에 따라 25.7.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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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형 마트가 쉬는 날이네요 언제부터 이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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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학교의 규정에 따르면 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장학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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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미지급된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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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의 의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법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면 됩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에 따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정도의 선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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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노동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익명으로는 진정,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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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지 얼마안됐는데 휴게를 보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상기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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