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만약,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따라서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와 같이 1개월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최소 1개월 1일을 근무해야 청구가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진을 찍은 자료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따라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요구하고 교부받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근일에 대한 임금공제(근태공제 항목으로 공제)와 주휴수당 공제(기본급에서 공제)를 구분하여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기본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또한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임금지급일이 5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인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본인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