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은 공휴일 대체를 한 이후에 입사하였으므로 공휴일 대체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2.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상식적으로도 부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때는 해당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이 된 이후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하지 않는 한,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즉,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 1년을 초과한 3개월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했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지난 현 시점에서도 당사자간에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묻지 않더라도 이미 1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보다 시급이 인상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인상된 급여로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에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주관하는 야유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C의 주소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대신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실제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은 탈세행위에 해당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어 근로자에 불리하므로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이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ㆍ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회사가 지정한 근무장소(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회사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매월 주 40시간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된 월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국내 본사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파견된 상황이라면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외현지법인에서 직접 채용한 것이라면 해당 국가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통상임금 2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60일간 있다면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면 되고, 만약 지급되는 임금이 없다면 공제되는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