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2.1.1. 이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나, 2022.1.1.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6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신분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과 4대보험 가입에 따른 4대보험료 공제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 공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프리랜서 등록 거부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사용자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2. 즉, 인상된 연봉액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소급하여 적용하면 되므로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용시점으로 소급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2. 다만, 사용자가 단순히 해고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형식상 사직서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코자한다면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므로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사용촉진이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미리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때는 상기 방식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5.3.1.~2026.8.31.(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있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경업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경업금지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형식상 입/퇴사처리를 한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파트타이머로서 근무한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그렇다고 포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2. 즉,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을 통해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연되어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고 취하한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다면 더욱 인정되기 쉬울 것입니다.